사업인정 고시 등, 내가 모르면 사업시행자 횡포에 토지보상 못받는다

사업인정 고시 등 내가 모르면 사업시행자 횡포에도 당연히 그런가보다라고 하면서 토지보상을 제대로 못받는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번시간은 ①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②사업인정의 고시 등 ③ 사업인정의 실효 등 ④ 사업인정 의제제도 ⑤토지의 보전의무 등 ⑥ 행정쟁송 등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