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최종변론, 관행과 계약의 충돌 - 11억 소송의 본질과 전망, 최종 변론서 확인된 구두 합의의 유효성 논쟁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다”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최종변론, 관행과 계약의 충돌 - 11억 소송의 본질과 전망 - 최종 변론서 확인된 구두 합의의 유효성 논쟁 -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1.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무단 게시를 둘러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신우석 감독)의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통용되던 ‘크리에이터 간의 관행(구두 합의)’이 엄격한 ‘법적 계약(서면 동의)’ 앞에서 얼마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 다툼으로 압축된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합의의 존재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2.

피고인 돌고래유괴단 측의 논리는 ‘실질적 합의와 업계의 유연성’에 기반한다. 이들은 2023년 시사회 당시 민희진 전 대표 및 애플 관계자들과 이미 구두로 합의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디렉터스 컷이 원본의 소폭 수정본에 불과한 점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