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록스터(Grokster) 판례 넘지 못한 RIAA - 대법원, 인터넷 망 제공자(콕스)에게 불법 다운로드 책임 못 물어 - DMCA 무력화 우려 속 10년 소송전 종결

그록스터(Grokster) 판례 넘지 못한 RIAA - 대법원, 인터넷 망 제공자에게 불법 다운로드 책임 못 물어 - DMCA 무력화 우려 속 10년 소송전 종결 내용 빠르게 읽기 1 미국 대법원은 대형 통신사 콕스 커뮤니케이션스가 가입자들의 대규모 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 3,4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취소했다. 2 대법원은 인터넷 망 제공 자체가 범용적인 서비스일 뿐 불법 복제에만 맞춤화되거나 침해를 적극 유도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망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사에 2차적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3 이번 판결은 통신 인프라의 망 중립성을 강력히 보호한 결과로 음반 업계는 불법 유포를 막기 위해 통신사를 압박할 수단을 잃게 되어 디지털 저작권법(DMCA)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 인터넷 가입자가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면, 그들에게 인터넷 망을 제공한 통신사도 책임을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