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받는데 공연은 왜 못 받나, 호주 라이브 업계의 40% 세제지원 요구 - 호주 라이브 세제지원 논쟁

호주 라이브 공연 산업 단체 라이브 퍼포먼스 오스트레일리아(LPA)가 정부에 라이브 공연 제작비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제안 이름은 라이브 퍼포먼스 프로덕션 인센티브로, 적격 비용의 40%를 세금 환급이나 리베이트로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요지는 영화 TV 디지털 게임에 이미 제작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만큼 무대 공연에도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호주 스크린 산업은 극장용 장편 영화에 40%의 프로듀서 오프셋을 운영하는데, 공연은 대본 개발, 리허설, 무대 제작, 장비, 인력, 투어 준비까지 포함된 제작 산업임에도 이를 반영한 제도가 없다고 본다.

공연은 티켓이 팔리기 전부터 비용이 먼저 발생한다. 출연진 임금, 무대 세트, 음향 조명 등 고정 비용이 누적되고, 공연이 열리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수 시점이 늦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세제지원을 통해 제작 단계의 부담을 줄여 새 공연을 올리는 여력을 늘리려는 취지다.

호주 라이브 공연 시장은 매출과 관객 수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나, 대형 공연과 국제 투어 확대로 제작비와 운영비가 함께 상승했다. 관객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제작사는 손익분기점을 걱정하며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다. 단순히 티켓 값을 올려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LPA는 관객 부담 전가 대신 제작 단계에서 위험을 낮추는 정책을 제시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제작비를 돌려받으면 신규 공연의 부담이 줄고, 상업 공연사와 비영리 단체 모두 새로운 작업에 도전할 여지가 생긴다. 공연 산업을 티켓 판매 중심이 아니라 창작과 고용이 연결된 제작 산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요구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2019년 예산 자료에서도 라이브 공연의 사전 제작비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있었다. 당시 EY 분석은 40% 세제 인센티브 도입 시 신규 제작 증가, 산업 매출 상승, 부가가치 확대, 정규직 환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시했다. 다만 세제지원은 국가 예산과 연결되므로 어떤 비용을 적격으로 인정할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공연 시장에도 참고가 된다. 대형 콘서트와 뮤지컬은 성장했지만 제작비와 티켓값 부담은 여전하고, 한 번의 실패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LPA는 세제지원 외에도 예술교육 전략,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지원 확대, 중소 단체 및 지역 순회, 어린이·청소년 관객, 예술축제 지원을 함께 요구한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공연 한두 편을 살리는 제도보다 제작·교육·투어·지역 접근성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재정비가 목표다.

호주 사례는 티켓 판매가 잘되는 산업에서도 제작 안전망 필요성의 논쟁으로 남아 있다. 무대 공연도 수개월 수년의 개발비와 다수의 일자리를 포함하는 산업이며, 따라서 어떤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