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운영사 엔트로픽(Anthropic), 음악 저작권 소송 피할 수 없다 - 법원, 가사 무단 사용에 대한 음악 퍼블리셔의 소송 기각 요청 거부 ANTHROPIC 1. AI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연방 법원은 AI 기업 엔트로픽(Anthropic)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유니버셜 뮤직 그룹(UMG)을 포함한 주요 음악 퍼블리셔들이 AI 챗폼 클로드(Claud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든 쟁점에서 추후 진행되게 되었다. 2.
이번 판결의 첫 번째 핵심은 AI 기업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법원은 엔트로픽이 저작권 침해를 막기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드레일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사용자들이 어떤 가사를 요청하고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침해사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