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암표 대신 탈세로 칼 빼 들다 - 팬심 악용한 신종 탈세 - 매크로부터 플랫폼까지, 조직화된 암표 시장 실태 국세청 1. 국세청이 티켓팅 전쟁을 유발하는 암표업자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생활물가 교란 범죄에 이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의 일환이다. “암표로 한 달간 1,500만 원을 벌었다”는 한 블로거의 조롱 섞인 게시글이.
공분을 산 가운데, 국세청은 암표 매매를 ‘팬심’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 이번 세무조사는 암표 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탈세’라는 혐의로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들은 암표 시장이 개인 간의 소규모 재판매 수준을 넘어, 매크로 프로그램, 유령 회사, 플랫폼의 조직적 개입까지 동원된 ‘기업형 범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사례1 3.
조사 대상인 암표업자 A씨는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년간 9천 건이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