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무효되는 총회소집 (판례) raddfilm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킹사과입니다. 오늘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종중총회결의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기만료된 전임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종중총회 신임회장을 선출해야하는 경우 종중총회결의 자체에 무효요인을 찾고있는 경우 오늘 이 사안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종.중.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엮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종.중.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중에 모든걸 원점으로 만드는 한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사건 : 종중회장 선출확인 등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분쟁요약 전임.종.중.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기때문에 그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피고 종.중의 전임회장은 피고의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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