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기간 찾지 말고, 이것부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하는 킹 사과입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와 관련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는 분 항소기간을 검색하시는 분 2심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모두 이번 포스팅을 '먼저'읽고 진행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이 7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선고를 받은 날 +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입니다.
예) 수요일 선고 => 목, 금, 토, 일, 월, 화, 수 =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선고 당일은 항.소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고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은 '선고받은 최종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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