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정리, 규제지역 확인 방법

정부에서는 집값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 투기 성행 등의 요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세금, 대출한도, 전매 제한 등이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와 지정효과, 규제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에 추가로 규제가 더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며,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등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