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만 기본소득 한다" 이낙연 주장. 독일에 이미 기본소득 제도 존재.

대한민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 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다."삐~~~틀렸습니다.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독일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전세계 첫번째 기본소득 국가가 되었습니다.한 번 참고들 해보세요.그리고...'기본소득' 제도는 아니지만, 주요 복지선진국들은 사실상 전국민의 최저 생계를 일정 수준 이상 다 보장해준답니다.그냥 실업자, 자영업자, 장애인, 싱글맘, 싱글대디, 출산, 양육, 교육, 노인, 치매노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등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이 다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