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의도치 않게 처벌을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사람들이 많아 붐비는 곳에서는 서로가 충분히 공간을 보유하거나 몸을 원활히 움직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것에만 해당될 뿐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었다면 위법한 행동, 즉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일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의도적인 행동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3년 이내 징역이나 3000만 원 이내로 벌금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되지 않은 채 사건이 벌어져 오해로 혐의가 씌워진 경우도 있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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