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지인 중 한명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진해던 여동생이었고 지인의 남편과도 면식이 있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지인은 걷기도 힘들어하여 근처 건물에 들어가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고 마찬가지로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계단에 앉아있던 지인을 보고 한순간 자제력을 잃고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완강히 거부하며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였고 악화되는 상황속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송천 VIP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처벌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긴 하나 범죄행위 중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