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에 연루,수내역법률사무소 도움으로

"용돈 벌려다 감옥행?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린 사람들" 최근 신종 온라인 범죄 기승에 따른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지급정지 급증 이후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전과기록 및 지급정지 해제되 피해전략 마련 시급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마저 범죄의 늪에 빠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일당 50만 원, 쉬운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20대 청년, 대출 사기에 연루된 줄 모르고 돈을 옮긴 직장인까지.

이들은 “나쁜 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범죄 조직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10년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되죠. 단순 알바가 보이스피싱 가담 실형으로 이어져 최근엔 미성년자나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용돈을 벌겠다며 보이스피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