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아청법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른바 ‘아청법’ 위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사기 아청법 위반에 처한 의뢰인 며칠 전, 한 의뢰인 Y씨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Y씨는 모바일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L씨와의 만남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L씨는 자신을 성인처럼 소개하며 소위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Y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만나보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Y씨는 L씨와 연락이 끊기며 결국 만나지 못했고, 별일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엔 그저 어플 속 흔한 해프닝이라 여겼죠. 그런데 며칠 뒤, Y씨는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L씨가 미성년자였고, Y씨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당황한 Y씨는 저를 찾아왔고, 저희는 즉시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