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쇄추돌(9중) 교통사고 치사죄 무죄 선처 이끌어내는 분당교통사고변호사 전략 교통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12대 중과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화물 운전기사 A씨는 어느날 야간에 우천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빗길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며 화물짐이 도로에 떨어졌고,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B씨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해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C씨, D씨 등 총 9대의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