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방어하려면?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변론이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즉, 이 나이대의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은 법적으로 촉법소년이라 불립니다. 최근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인을 포함한 범죄 조직이 촉법소년을 고용하여 금은방을 털거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밝혀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