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인적피해 무혐의 선처받은 성공적인 전략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침범, 인적피해 벌금형 선처받은 성공적인 전략 일상적으로 운전 중에는 도로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을 피해 지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일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고등을 점등하고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금지되어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초보 운전자들도 많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위반이 아닌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사안이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중앙선침범 법적 책임과 처벌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