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례는 김정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종료까지 직접 다룬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8회·무면허 적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런 수준의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홍보를 위해 성공 사례를 강조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일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그만큼 단순한 법리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