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본 변호인은 고령의 모친이 점차 심화되는 치매 증세로 인해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맡았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으나, 세 자녀 중 장남이 절차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두 자녀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 장남 반대 속에서도 후견인 선임 이끌어낸 사례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필요성”과 “지속적인 치매 증상으로 인한 자기 결정 능력 상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병원 진단서, CT 및 MRI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