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_ 의사 국시 기회 부여...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면서 "의사 국시 추가 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그의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