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땅값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근로자 소득을 늘려주면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성장률이 계속 뒷걸음질 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만큼 ‘성장’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이 와중에도 독야청청 급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 바로 땅값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 소유 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