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빚 누가 다갚나…" 국가채무 내년 1000조, 9년후 2000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세수 줄고 지출 크게 늘어 채무 8년마다 2배씩 증가 GDP대비 52%서 76%로 적자재정 늪 빠진 한국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에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정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 국가재정 그래프가 '악어 입'과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30년 2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