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도폐지 대구로 현장조사 다녀왔습니다.

국유지 불하 전문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의뢰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도로용도폐지 진행 후 매수 절차를 원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예전부터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가, 구청에서 철거 요청 공문을 송달받아 국유지인것을 확인한 케이스 입니다. 현재 철거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사용중이라 관련된 내용을 정리 후 국유지 매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께 국유지 매수 신청을 받게되면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 조사 입니다.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야, 해당되는 토지가 용도 폐지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가능합니다. 도로용도폐지의 경우, 특히 현장조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토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이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근처에 접한 도로가 이미 있었으므로 용도폐지가 무리없이 진행 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목적으로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