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유지 매입 및 용도폐지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공유지 매입 전문 행정 법률사무소 SM 행정 법률사무소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유지 매수, 용도폐지 관련하여 상담전화를 하루 종일 진행할 정도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대표 행정사가 직접 총괄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내려드립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행정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SM 행정 법률사무소에 서울에 계신 의뢰인께서 문의해 주신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문의를 받은 공유지는 서울에 위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토지에 30년 넘게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며, 구청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구청으로부터 확인 원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단속 보류 대상의 경우 1981.12.31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거나 1982.4.8 이전에 건립된 연면적 82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제1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물이면, 단속 보류 대상에 속합니다.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