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 도로 국유지 매입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받은 국유지 현장은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최근에도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길을 통해 다녀왔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달만 두 번째 방문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유지 매입 매수 청구 대상 토지를 미리 살펴보니 도로구역과 접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이며.

도로법을 적용받습니다. 접도 구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도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질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용도폐지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행정재산이므로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접도 구역이므로 지자체에서 용도폐지에 대하여 행정상 사용의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용도폐지 이후 매각을 거부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