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용도폐지를 위하여 담양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서울, 오늘은 전라남도 전국으로 국유지 매입 현장조사를 위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고단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에 국유지, 용도폐지를 위해 의뢰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답은 매입 성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인접한 두 필지를 용도폐지 이후 매입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토지는 도로로써,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입니다. 도로는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해보니, 해당 도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않는 여러부분까지 살펴보고, 해당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해결책을 세워보려합니다.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도로 용도폐지 후 국유지 매입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도로 용도폐지 등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필수적으로 현장조사를 안내드립니다.

국유지 매입, 도로 용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