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뭘까? A씨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자녀 B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증여일(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23.5.1이고 자녀 B씨는 해당 아파트를 2023.5.13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여세에서 증여시기")를 했다. A씨는 고양이에게 해당 증여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들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까?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세법상 증여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분한다.
민법상 증여(계약)과 세법상 증여는 아래와 같이 개념상 다르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