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의 피청구인 적격 1)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행정청 :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 권한 행정기관 (위임, 위탁) 수임청/수탁청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승계한 행정청 = 처분청 부작위청 2) 근로복지공단 피청구인 적격 여부 법령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위임받은 수임청 (피청구인) 2.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 1) 특별행정심판 전문성/특수성 위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갈음 특별 행정불복절차 -> 특별행정심판 2) 법적 성질 심사청구 : 내부시정절차(이의신청)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 행정불복절차, 특별행정심판...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여부, 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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