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1. 서설 1) 의의 소청 : 공무원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부작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가하는 불복신청 행정심판 일종(특별행정심판)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율 2.

소청 사항 징계처분 기타 공무원의 이사에 반하는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가 소청 대상 3. 소청심사위원회 1)소청 심사결정권 합의제 행정청 2) 국가공무원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각각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3) 지방공무원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 임용권자별 4)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에 4.

소청심사 절차 1.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할때 공무원에 처분사유적은 설명서 2.

소청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발령 제산 1) 소청심사 청구 강임 등 할때 , 처분사유설명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