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1.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 2.

수임인의 의무 1) 수임인의 선관의무 2) 복임권의 제한 3) 수임인의 보고의무 4)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의무 5) 권리의 이전의무 6)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3. 수임인의 권리 1)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2)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3) 수임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등 4.

위임의 종료 1) 위임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게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 해지 —> 손해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당사자 한쪽 사망/파산, 수임인 성년후견개시 심판 3) 위임종료시 긴급처리 급박한 사정시 수임인, 그상속인/법정대리인은 위임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 4)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상대방에게 통지, 상대방이 안때 아니면 대항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