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서의 복임권

1. 의의 복임권이란 수임인이 다시 재위임 할 수 있는 권리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위임사무 처리 (수임인이 복위임 한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3. 복임권 제한의 예외 1.

사유 수임인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 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 처리 2. 복위임의 법률관계 1.

복대리 규정의 준용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제 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책임 규정과 복대리인의 권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수임인의 책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복수임인의 선임, 감독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해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복수임인의 권한 복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수인인의 권리의무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한도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