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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우 규제법상 행정청의 관태료 부과 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우 규제법상 행정청의 관태료 부과 징수 절차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제척기간 1년 질서위반행위 조사 7일전 검사 대상 및 검사이유 증표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시 100분 3에 가산금,, 1개월 단위로 1천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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