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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

재판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당사자와 검사에 고지 약식재판 :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 이의 신청 : 7일이내 이의 신청 당사자/검사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없어진 날 부터 14일 ( 외국에 있던 당사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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