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

행정조사방법 1. 의의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직무수행,필요한 정보/자료 수집 --> 현장조사,문서열람, 시료채취, 조사대상자 보고요구,자료제출,출석,진술요구 2.

출석진술요구 1) 출석요구서 발송 (1) 일시/장소, (2)출석요구 취지, (3) 진술해야할 내용, (4) 제출자료, (5) 거부 제재, (6) 그밖의 필요사항 2) 출석일시 변경 신청 가능 업무/생활 지장 ->출석일시 변경하여 줄 것 신청,목적달성 범위내 3)1회 출석으로 당해조사 종결 3.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1) 행정기관장 포함된 보고요구서 발송 (1) 일시장소, (2) 목적/범위, (3) 보고 내용, (4)거부 제재, (5) 그밖 필요사항 2) 행정기관장 조사대상자에 장부,서류, 자료 제출 요구 , 자료제출요구서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 반환여부, (5)거부 제재, (6) 그밖 필요사항 4.현장조사 1) 가택, 사무실,사업장 출입 현장조사 '현장출입조사서' (1)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