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와 자료의 영치문제 사례문제

답안 1. 논점 정리 본사안은 현장조사와 자료등의 영치에 해당하며,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또한 행정조사가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을 살펴볼 필요가 2.

행정조사 1)의의 행정조사, 행정기관 정책 결정,직무수행, 필요 정보/자료 수집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시료채취 하거나 조사대상자에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 행하는 활동 2) 현장조사 시간적한계 1)원칙 해뜨기전 이나 해가 진뒤에는 할수 없다 2)예외 조사대상자 동의 사무실/사업장 업무시간에 실시 해가 뜬후부터 해가지기전까지 조사 목적 달성불가능, 증거인멸 위반여부 확인 할 수 없는 3) 자료등의 영치 조사원 자료서류물건 등 영치시 조사대상자/대리인 입회 조사원 영치완료, 영치조서 2부 입회인과 서명날인 그중 1부 입회인에 교부 조사원이 영치하는 경우 대상자 생활/영업 사실상 불가능 우려,촬영, 사본 작정 갈음 단 증거인멸 예외 4) 사안의 적용 업무시간 행정조사 해당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