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 특징

01.비송사건 의의 사권관계에서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인 입장에서 관여하는사건 02.비송사건 특징 1.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는 개시, 대상범위, 절차종결 등 당사자가 주도권->처분주의, 비송은 직권주의 1)절차 개시 : 당사자신청, 법원 공익적 입장 적극적 절차개시 2)심판대상 범위: 신청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 신청하지 않아도 심판 3) 절차종결 : 신청포기, 인락, 화화 절차종결 허용안됨, 과태료사건, 당사자 의무사건 법원직권 개시 : 신청취하 인정안됨 2.직권탐지주의 자료수집, 제출 책임은 법원 (사실탐지, 필요시 증거 조사) 3.비공개주의 비공개원칙, 법원 상당 인정 방청허가 4.기판력결여 1)기판력의미 학정된 종국판결 내용이 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힘 2) 기판력배제 국가가 후견인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입각 사건 처리, 기판력 부정 5.기속력제한 1)기속력의미 법원이 사건 심리 판결한 경우 판결 위법/부당 하더라도 판결 법원 스스로 자유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