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01. 서설 1.의의 공무원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부작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2.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할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02.

소청사항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부작위 03.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권, 합의제 행정청 국가공무원 : 행정안전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번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방공무원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임용권자벼로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육부 04.

소청심사의 절차 1.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징계처분등, 강임, 휴직,직위해제 /면직처분 사유서 적은 설명서 교부 2.소청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발령제한 1)소청심사 청구 처분사유설명서 받은 날 부터 30일, 부이익 처분 안날부터 30일내 심사청구서 제출 2)후임자 보충발령 제한 반한 파면, 해임, 면직처분 -> 처분한날부터40일 발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