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의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잔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없어서, 잔금 2억원을 원금으로 하여 연이자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경개와의 차이점과 준소비 대차 계약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준소비대차 계약의 의의 준소비대차 계약이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2.경개와의 차이점 1..준소비 대차계약은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엔서는 경개와 동일하다 2..그러나 경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3.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구채무의 존재 2..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1..준소비 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2..당사자의 의사가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