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반환

4 갑은 을로 부터 3억원 차용하면서 자신의 X건물로 원금을 대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경우 갑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1.대물반환의 예약의 의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란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할 것을 이행기전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대물반환의 예약에서 차주의 보호 1..대물반환의 예약은 주로 채권담보의 일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비대차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보고하기 위하여 민법 607조, 제 608조를 규정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2..민법 제 607조는 '차용물의 반환ㅇ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608조에서는 '차주는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고 하여 차주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