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대하여 기술

1.정책연구의 개념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사업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정책연구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해당 연도 대상사업별 과제 2)예산 현황 3)추진체계,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4)성과점검 계획 5)수행시 고려사항 3.과제 신청전 중복 검토 기존 연구과제외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하며 그 결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연구과제로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존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 차별성검토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과제신청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신청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