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양도

1.문제의 제기 이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약완결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문제된다. 2.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과 양도성 여부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1)'예약완결권'이란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쌍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관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제564조 제1항) (3)또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8조) 2)예약완결권의 양도성 예약완결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약완결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예약의무자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3.예약완결권의 가등기의 부기등기의 허용여부 1)학설의 대립 (1)다수설의 입장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