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완결권

1.의의 매매의 예약완결권이란 예약에 기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2.예약완결권의 성격 1)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양도성이 있으며, 채권양도에서와 같이 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있어야 그 양도로써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본계약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매매예약에 기한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된 예약완결권의 양도는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다. 3.행사의 주체 예약완결권자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예약완결권 양수인이다. 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며, 준공유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4.행사의 상대방 1)예약의무자, 즉 예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포괄승계인, 계약인수인이다. 2)예약완결권이 가등기에 의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경우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에는 판례는 완결권행사의 상대방은 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