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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보호 및 민원의 날 제정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보호 및 민원의 날 제정

1.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1)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미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햬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민원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자에게 위2)에 따른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의 장은 위3)에 따른 민원 처리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미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민원의날 1)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