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1.문제의 소재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일것, 청구인적격이 있을 것, 심판청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것,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기간 내의 청구일것, 재심판청구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 1)대상적격 (1) 거부행위가처분성을 갖기위한 요건 ㄱ.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것 ㄴ.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일것 ㄷ.청구인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2)사안의 적용 특별분양은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집행행위로 공권력의 행사이다.

주택특별공급의 거부는 국민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