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부로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환자와 의협 간 의견 차이가 아직 많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시행되었는데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1년 9월 24일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CCTV는 HD급 이상의 화질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수술실의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적으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두가 나와야 합니다. 수술실 CCTV 미설치 및 촬영 의무 등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다만 녹화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녹화를 실시하며 녹화신청이 가능한 환자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수술실 CCTV 녹화신청 가능환자 수술실 CCTV의 녹화신청이 가능한 환자는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의사를 표현할...
#
수술실CCTV
원문 링크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녹화신청 가능환자 녹화거부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