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등급 국제질병분류표 판정기준 절차 등급별 혜택

건강 정보 정신장애등급 국제질병분류표 판정기준 절차 등급별 혜택 우리나라에서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장애도 인정받고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다소 진단 범위가 적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준에 해당한다면 증상에 따라 등급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등급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등급을 나누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 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를 판단하고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 직전 1년 이상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는 기준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료기록 확인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지만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