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 하네요, 향후 개정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상속의 유형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조건 없이 승계 받는 1) 단순승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기고 간 자산(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2) 한정승인이 있으며,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자산과 채무(소극재산)를 모두 승계 받지 않겠다는 3)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결정하므로 인해 후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뜻하지 않은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인해 사회 첫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 상속문제로 인해 뜻하지 않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