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전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합의된 ‘관세 15% 상한’ 프레임워크를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로, 한국 수출 기업과 원화 자산 전반에 정책·환율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내용 정리 ① 관세 25% 인상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2025년 10월 확정된 미·한 무역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해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고관세 체제 복귀입니다. ② 기존 합의의 일방적 파기 이번 조치는 2025년 하반기 합의된 관세 15% 상한 투자 확대와 관세 완화의 교환 구조 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합의와 10월 29일 방한 당시 재확인된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입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