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업무정지 대처 김성주행정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행정청에 제출하는 의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행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부산행정사, 전국 비대면업무 진행 행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무더위에 취약하실 수 있기에 더더욱 수분섭취와 함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장기요약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로 문의를 주시는 장기요양기관장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및 행정처분 통보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다보면 ① 급여외 행위를 제공하였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④ 본인부담금을 면제가하거 감경하였다 ⑤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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