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린다. www.yna.co.kr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풀었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연착륙 관련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고 경착륙을 할 경우 미치는 큰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계속해서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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